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담은 '메가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 감면 연장과 불법 이민 차단 등 주요 정책을 단일 대규모 법안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11월 중간선거와 의회 일정을 고려해 정권 초기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메가 법안에 포함될 주요 항목으로 ▲국경 안보 예산 ▲트럼프 감세 연장 ▲부채한도 인상 또는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을 꼽았다.

그는 "4월 말 또는 5월까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모든 요소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정책 요소들을 결합해 공화당 내 통합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내 이견... 국경 문제 우선 처리 vs 메가 법안

공화당 내부에서는 국경 문제와 세금 감면 연장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남부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이민 당국 예산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세금 문제와 함께 처리하려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초기 성과를 내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예산위원장도 "이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법안에 담기보다는 국경 안보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하원 세입위원회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 등은 "감세를 별도로 다루면 나중에 통과시키지 못할 위험이 있다"며 "정권 초반의 정치적 동력을 활용해 단일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도입된 세금 감면은 2017년 일시적으로 시행됐으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예산조정 절차 활용... 민주당 협조 없이 추진

공화당은 메가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방지해 과반 의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존슨 의장은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민주당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은 트럼프 정부 합류를 위한 의원 두 명의 사퇴로 보궐선거 전까지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될 전망이다.

WSJ는 "메가 법안은 공화당 내 다양한 파벌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책 균형을 찾으려면 수개월의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NN 역시 "거대 법안은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공화당에는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