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지식재산처(지재처)는 2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첫 착수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열풍에 발맞춰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위상이 고조되는 반면, 글로벌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무단 도용·모방한 가짜 상품 유통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K-뷰티 분야에서는 메가 히트 상품인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 틱톡샵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무단 복제돼 유통됐다. 위조품은 용기 외관은 물론 입구 밀봉 스티커 디자인까지 정품과 똑같이 모방하고 가격대도 정품과 유사하게 책정해 소비자 혼동을 일으켰다

K-푸드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 현지 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김 브랜드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제품이 유통됐다. 또 해외 브로커가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 명칭·디자인의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피해도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고자 중소기업 수출 정책을 전담하는 중기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체계를 운용하는 지재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이 뜻을 모아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해외 현지 거점인 중진공의 GBC(22개소)와 보호원의 해외 IP센터(10개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품 침해 사례 조기 파악 및 정보 공유에 나선다. 

또한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지원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확장하며, 분쟁 예방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 추진한다.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 및 모방은 단순 경제 손실을 넘어 브랜드 가치 고갈과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이 겪는 지재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공조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위조품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양 기관의 인프라와 역량을 밀착 연계해 촘촘한 안전 보호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