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가 대법원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
회사는 KT, 엠티데이타, 엘박스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총 14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4년 동안 수행하며 지난 18일 계약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대법원이 보유한 방대한 사법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반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향상 및 사법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재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스마트 법원의 구현을 앞당길 예정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법원 도메인에 최적화된 재판지원 ‘대형 언어 모델(LLM)’ 개발을 맡는다. 판결문 요약, 사건 쟁점 분석, 검토보고서 초안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재판 지원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용어와 문체를 반영한 자연어처리(NLP) 기술을 도입하고, AI 윤리 및 법적 준수 기반의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둬 법적 편향성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번 사업이 AI를 활용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해 사법 체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공공, 국방, 의료 분야에 이어 사법 분야까지 우리의 AI 기술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뜻 깊다"며 "국내 사법 환경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개발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는 이번 사업 외에도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지능형 검색사업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KICS) 검색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