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한 직후,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은 최초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것은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에 한 번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명확히 했다. 현재 H-1B 비자를 보유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들의 미국 재입국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앞서 새로운 수수료가 6년간 매년 부과될 것이라고 밝힌 설명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서명식에서 비자 갱신 시마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갱신 신청이나 기존 비자 보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현지시간 9월 21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은 새로운 정책 발표 후 해외 근무 중인 H-1B 비자 직원들에게 즉시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긴급 권고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서 체류하라고 안내하며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해명은 러트닉 장관의 이전 발언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기존 비자 보유자의 미국 재입국과 비자 갱신 시에는 기존 수수료 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발급 한도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기본 3년 체류 후 연장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마가(MAGA)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악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기술업계는 전 세계 최고 인재 유치를 위해 H-1B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통해 수수료 인상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백악관 측은 "H-1B 프로그램이 미래 미국인 노동자들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의욕을 저해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남용을 방지하고 임금 하락을 막으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정보기술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율이 2003 회계연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급증했다. 백악관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 기술 노동자를 해고하고 H-1B 노동자로 교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세 가지 사례를 들며 H-1B 비자가 악용될 가능성을 꼽았다. 한 미국 기업은 2025 회계연도에 5189명의 H-1B 비자 승인을 받으면서도 미국인 직원 약 1만6000명을 해고했다. 다른 기업은 같은 기간 1698명의 H-1B 비자 승인을 받고 오리건주(州) 미국인 직원 2400명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또 다른 회사는 2025 회계연도 H-1B 승인 1137건을 받고 올해 2월 미국인 일자리 1000개를 감축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미국 정보기술 직원들이 기밀 유지 협약 하에 자신을 대체할 외국인 인력에게 업무를 가르치도록 강요받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대해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재 미국 외부에 있는 외국인의 비자 신청 시 수수료 미납부 시 비자 승인을 제한하도록 지시하되,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