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 중국 측과 기본 타협점을 찾았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단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모든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틱톡 미국 사업권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은 그동안 중국 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사이버 공격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 기업으로의 사업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용자들의 틱톡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발효를 유보하는 동시에, 틱톡의 주요 지분을 미국 측 기업이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통상 회담에서 기본 골격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7일로 예정된 틱톡 금지법 시행 시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16일까지 90일간 추가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기업의 틱톡 사업권 인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라클을 중심으로 한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약 80%의 지분을 보유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 정부 지명 인사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중심의 이사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이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의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하되, 기존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그대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정책과 관련해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는 자동차 관세율 25%를 상회하는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자동차업계가 한국·일본·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 통상 합의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떤 것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답변했다.
그는 "처음으로 25% 관세를 부과한 것도 바로 나였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관세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15%를 납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에는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모두 추가 관세 부과가 가능하며, 이들 분야는 자동차 대비 이익 마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반도체에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했고, 의약품에는 150~250%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EU가 관세로 인해 우리에게 9500억달러(약 1311조원)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면서 "일본 역시 6500억달러(약 897조원)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내 취임 이전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들과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 전문가들이 우리의 승소를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임명된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등 보수 진영에 유리한 판결 경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부채 해결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