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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항상 유동적..국가안보가 최우선”

서윤석 기자

입력 2025.12.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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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 이해하지만 기술 이전 신중해야”
트럼프 행정부, 對中 수출 제한 완급조절 시사

사진=제이미슨 그리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은 항상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제기한 ‘중국 수출 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술이 발전하고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수출통제의 기준점은 조정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최첨단 기술, 반도체, 그리고 전략 물자가 중국이나 기타 국가로 이전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수출통제는 언제든 재검토될 수 있지만, 그 기준선을 논의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책 입안자에게 국가안보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종류의 반도체가 수출 제한 대상이 돼야 하는지 논의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백악관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대중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 칩의 중국 수출을 전면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젠슨 황 CEO는 이에 대해 “AI 생태계의 글로벌 균형이 깨질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휴전 1년 연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견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미중 관계의 긴장 완화 속에서도 반도체 분야의 안보적 민감성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 “수출통제의 기준은 언제든 열려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최근 미중 합의 사항을 대체로 이행 중이라며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약속의 3분의 1을 이미 이행했고, 희토류 공급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발언이 ‘정책 완화’보다는 상황별 조정 여지를 남긴 관리형 유연성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의식해 수출 규제 완화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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