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시행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국내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혁신 기술을 보유한 AI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내 AI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달청이 마련한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신규 진입 시 요구되던 납품 실적 요건(기존 3000만원 이상)을 전면 폐지하고, 필요 참여 업체 수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한다.
표준규격 대신 업체가 제시하는 규격을 인정하고, 계약 시 진행되는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조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다.
둘째, AI 제품의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장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시 추가 경쟁을 거쳐야 하는 2단계경쟁 기준 금액을 기존 대비 4배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일반 제품은 5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4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돼 수요기관이 별도 경쟁 없이 AI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넓어진다.
셋째, 물품구매 적격심사 단계에서 AI 제품에 1.5점의 가점을 신설·부여해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적인 AI 기업들이 공공조달을 발판 삼아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연간 240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