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대비 8.2% 증액된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 대응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끌어올려 '첨단기술 중심의 강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부문별로는 전력운영 부문이 5.9% 증가한 50조416억원, 방위력개선 부문이 13.8% 급증한 22조7112억원, 병무행정 부문이 1.4% 늘어난 5,249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방위력개선 부문은 전년 대비 약 2.8조 원 늘어나며 역대 최대폭 인상 기록을 세웠다.  

우선 정부는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해 예산을 34.9% 증액된 12조174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과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해 연합작전 지휘 능력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 전력화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KF-21 양산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전격 착수해 자주국방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 군 인력구조 개편도 속도를 낸다. 평시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비예비군을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인상한다. 또한,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및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시범 도입해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기술 중심의 전력 전환을 위해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도 55.5% 늘린 7727억원으로 편성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과 무인지상감시센서 신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다족보행로봇 등 위험 임무를 대신할 무인 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특히 수송·경계 등 병력 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430억원 규모의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신설해 국방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 드론 및 대드론 방어 역량 강화에 8061억원을 투입한다. 

군집드론 R&D 착수와 함께 중거리·소형 자폭드론 등 다양한 임무용 드론 전력을 확충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을 77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방어 측면에서는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및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투자를 늘리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 R&D에 신규 착수한다.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미래 국방기술 확보와 K-방산 생태계 육성을 위해 국방반도체 R&D(565억원), 한국형 첨단항공추진체계(90억원), 고출력 레이저 기반 하드킬 기술(121억원) 등 첨단 R&D 투자를 늘린다. 방산 혁신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 군 실증시험 지원을 확대해 민간 우수 기술의 국방 적용 및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병무 행정 분야에는 생성형 AI 챗봇(19억 원)을 도입해 맞춤형 민원 안내를 제공하고, 국외 병역의무자 입영 항공여비 지원(6억원)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편의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핵심 전력 증강 및 장병 복지 사업들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