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로 주식을 사고파는 토큰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본시장에서 토큰 주식 유통이 본격화하고 24시간 거래 체계가 확산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7일(현지시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주식 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기존 정규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던 주요 규제를 5년간 한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됐다.

토큰 주식은 기존 주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구현한 디지털 자산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허용되는 토큰 주식은 단순한 가격 연동형 상품이 아니라, 배당권과 의결권 등 실제 주식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 애플 주식을 예로 들면 주가 변동만 반영하는 합성 토큰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당과 의결권이 모두 부여된 토큰만 취급할 수 있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토큰 주식 중개 시 증권거래법상 거래소로 간주돼 까다로운 인가와 등록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거래 투명성과 기록 보관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5년간 규제 부담을 덜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결정은 가상화폐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미 상원에서 무산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SEC가 입법을 기다리는 대신 기존 행정 권한을 활용해 시장 육성과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한인 혁신 면제를 통해 일부 토큰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토큰 주식이 제도권에 안착하면 기존 증시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연중무휴 거래와 실시간 즉각 결제가 가능해진다. 반면 기존 증시와 분리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시장 유동성이 분산되고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SEC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별 거래량 상한을 설정하고 투명성 보고와 장부 기록 유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했다. 제3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토큰화하려면 발행 기업에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며,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주식은 토큰으로 유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