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연루된 불륜 스캔들이 파장을 일으킨 영향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핵심 의원들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담은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이다.
3개 법안은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들 법안이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를 거쳐 현재 상원의 국방수권법 패키지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AI 오버워치법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가 중국 등 적성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미 의회가 직접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부가 수출을 허가하기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의회가 개입해 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삼국을 거쳐 중국으로 우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치 추적용 보안장치 탑재를 강제한다.
매치법은 일본 등 동맹국에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수위를 미국과 맞추도록 요구해 첨단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젠슨 황 CEO와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지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앨리스 황은 중국 정보당국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 임원으로 일하며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미국 당국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WSJ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기업이 밀착하면서 다소 느슨해졌던 규제 분위기가 이번 스캔들과 최근 중간선거 결과를 계기로 급반전했다고 분석했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강력한 규제 동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들 규제 조항을 국방수권법 최종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공화당에서도 짐 뱅크스·피트 리케츠 상원의원,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 등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수권법 자체가 의회 문턱을 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데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질 가능성도 있어 최종 통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규제 중심 정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중국 경쟁사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의 이 같은 기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매치법이 현실화해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문턱이 높아지면 중국 현지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규 장비 도입과 기존 설비 업그레이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매치법은 동맹국이 150일 안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포함된 동맹국 생산 장비까지 미국이 직접 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공장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양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중국 반도체 기업이 첨단 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기술 고도화와 생산능력 확충에 발목이 잡히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 경쟁 우위를 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