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정상회담 합의를 발판 삼아 원자력 분야 전략적 동맹을 원전 연료 공급망과 차세대 원자로, 해체·방폐물 처분 등 원자력 산업 전주기로 대폭 확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과 공동으로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프랑스 사클레에서 ‘제27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이후 1982년부터 가동돼 온 공동위는 양국의 연구개발(R&D), 안전, 산업 등 원자력 전반의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범정부 협력 채널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과 9월 열린 한·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공동위 수석대표 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했으며, 산업 협력 의제 역시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원전 산업 전반으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부터 우리 측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프랑스 측은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청장이 수석대표로 나서 정책적 실행력과 협력 추진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에서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안전 ▲원자력 산업 등 3대 핵심 분야에 걸친 총 21개 기술협력 의제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등 차세대 미래원자력 시스템을 비롯해 제염·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핵연료, 방사선 기술 등 다방면의 공동 연구를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의제로 채택된 MSR용 특수 소재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시설 활용과 전문 연구인력 교류를 본격 활성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양국 규제·연구기관 간 기술 정보 공유를 이어가는 한편, 프랑스의 카브리(CABRI) 연구용 원자로를 활용한 반응도 사고 관련 학술 연구와 방사선 비상진료 기술 교류를 통해 안전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는 지난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핵연료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원전 연료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구체화했다. 나아가 연료 확보부터 방폐물 처분, 노후 원전 해체에 이르는 원자력 전주기에 걸친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정책 경험도 긴밀히 공유했다. 이미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를 확정한 프랑스의 선례를 참고해 국내 지역 주민 참여 등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으며, 향후 부지 조사·평가 및 지하연구시설(URL)을 활용한 공동 연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1982년 체결된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44년 만에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정안에는 변화된 기관 명칭 현행화와 더불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및 선·후행 핵주기 분야를 공식 협력 범위로 명문화해 급변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선·후행핵주기 분야 협력 등 새로운 협력 의제를 포함해 양국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양국 원자력 협력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