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각국에 통신 규제 완화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정부 내부 메모와 메시지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스타링크의 진출 허용을 비공식적으로 유도했다. 일부 국가는 이 같은 압박에 따른 혜택으로 미국 관세 인하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는 미국이 자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스타링크 측과 회의를 갖고 위성 인터넷 서비스 허가를 결정한 바 있다.

국무부 내부 문건에는 이러한 결정이 “미국 기업을 환영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돼 있으며, 미국 정부가 무역 협상과 함께 위성 인터넷 규제 완화를 각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각국 대사관과 관료들에게 규제 완화를 촉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스타링크는 인도,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등과도 서비스 계약 또는 협의에 이르렀다. 

인도 정부 역시 스타링크의 진입을 빠르게 허용한 배경에 관세 협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통의 발언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스타링크는 오지에서 인터넷 연결을 실현하는 혁신적인 미국 기술”이라며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를 제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애국적인 미국인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측도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은 미국인 이익 중심”이라며 “이해 충돌은 없으며 윤리 지침도 준수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중국과의 통신 분야 경쟁 속에서 나온 전략적 판단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에번 슈워츠트로버  미국혁신재단 수석연구원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감정적 반응이 따르지만, 스페이스X의 CEO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이런 정책은 그리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