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무력화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달리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외국이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삼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며 “그 결과는 미국 경제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지난 5월 28일 의회에 배타적으로 부여된 관세 권한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반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 조치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해 왔으나 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섰고,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명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행정 권한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2~3주 내 미국과 주요 무역 상대국 간 ‘일등급 합의(Grade A Deals)’가 발표될 것”이라며, 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양자 협상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은 무역 및 제조업 강화를 차기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는 중국 견제 전략과 자국 산업 보호 기조와 연계해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