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이 구글의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코콧 연구관은 의견서에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여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사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이 자사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스토어 사용 조건으로 크롬 브라우저, 구글 맵 등의 자사 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43억4000만유로(약 6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었다.

구글은 2019년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EU 일반법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과징금을 41억2500만(약 6조5000억원) 유로로 소폭 감액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그동안 이러한 의견을 최종 판결에 상당히 반영해온 점을 고려할 때 구글에게는 불리한 신호로 해석된다. 최종 판결은 보통 수개월 후에 내려진다.

구글은 코콧 연구관의 의견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이 의견을 따를 경우 투자 위축과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안드로이드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대신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