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70%를 돌파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이 반영되면서 국가채무는 총 1300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결산 대비 125조4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며 지난 4월 1차 추경 당시보다도 19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당시 900조원을 소폭 넘었으나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원이 추가되며 총 923조5000억원에 도달했다.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된 적자성 채무는 원리금 상환을 전적으로 조세 등 일반재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크다.
반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오히려 2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외평채 발행을 축소하는 대신, 적자 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71.0%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56.4%에서 6년 만에 15%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국가 채무의 ‘질’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5년간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407조6000억원(2019년)에서 815조4000억원(2024년)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14%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은 적자성 채무가 14.9%, 금융성 채무는 2.7% 수준이다.
이번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했다.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증가분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예산정책처는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불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관리 목표와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적자성 채무에 대한 별도의 관리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정준칙에는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이내로 유지한다’는 총량 목표만 명시됐을 뿐, 적자성 채무 자체에 대한 수치 목표는 부재하다. ‘국가채무관리계획(2024~2028)’에도 “발행 규모 및 상환 일정 관리를 통해 적정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포괄적인 표현만 담겼다.
또한 정부는 0%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수당 연령 확대, 자립펀드 도입, 기초연금 구조 개선 등 대규모 복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재정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복지 확대와 경기 부양의 명분 속에서 적자성 채무가 가속화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 훼손은 물론 국민의 실질 부담이 한층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