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7일 상호관세 통보에 이어 한국을 향한 다면적 압박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한국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그들은 매우 좋은 국가다"라며 "그러나 자국을 보호하는 군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기 집권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경험을 언급하며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한 2025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트럼프의 '자국 군대 비용 지불' 요구는 NATO 회원국들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제기하고 있는 GDP 5% 수준 국방지출 요구와 연결된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국방지출 비율은 2.32%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압박은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통보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 이슈를 연계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사안이다. 8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