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삭감 법안의 후폭풍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충돌 속에 정부 자금 조달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이달 초 의회를 통과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1일(현지시간) 공화당 상원 세출위원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은 “민주당이 감세법안과 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며 “정부 자금 조달 문제를 놓고 대대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이달 초 공화당 측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에는 예년처럼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격 수단으로 예산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점유하고 있으나 세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45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소속 의원 2명도 민주당 성향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며 농업, 군사 건설, 재향군인, 법무부, 과학기술 관련 예산 법안의 조속한 상정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은 추가 예산 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민주당의 반발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감지된다. 

공화당 고위 인사는 “지금은 복잡한 상황을 피해야 할 때”라며 “예산 삭감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에도 막판 협상을 통해 예산안이 극적으로 통과된 전례가 있으며 올해 초에도 민주당의 협조로 셧다운을 피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파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삭감안이 협상 국면을 더욱 꼬이게 만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