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개별 세목 손질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조세제도 혁신에 나선다. 

관계 부처는 오는 며칠 내 발표 예정인 조세정책을 '세제 개편안'으로 명명하며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종 언론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으로 답변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부처 담당자는 용어 선택에 특별한 함의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지난 2년 동안 사용해온 '세법 개정안'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세제도 전면 재편이라는 명칭이 공식 채택된 사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삭감해 22%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최종적으로 24%로 결정됐다.

이후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발표된 조세정책은 모두 '세법 개정안'이라는 제목 하에 개별 세목 중심의 부분적 수정에 머물렀다. 지난해 추진된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도 같은 범주에서 다뤄졌으나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정부의 용어 변경은 조세제도 근본 틀을 재검토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세정책 전면 재검토' 논리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율 재조정이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기업 세부담을 현행 24%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득 과세체계도 대대적 손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방식, 대규모 주주의 주식 매각차익 과세, 증권 매매세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전반이 재검토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연속 3년간 이어진 국가 세입 부족 현상이 이번 조세개편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은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곧 구체적인 세제개편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