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정기획위는 “법무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한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해외 우수 인재를 겨냥한 ‘AI 분야 탑티어 비자’ 도입 방안과,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의 영주권 및 귀화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지방 국립대를 포함한 일반 대학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법무부에 조직의 탈검찰화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업무보고에 나선 경찰청은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분과위원들과 논의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오갔다. 특히 2022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 회복 문제도 제기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경찰은 뼈아픈 반성과 함께 책임 있는 개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사회1분과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대책, 재활 치료 확대, 희귀·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