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무기를 신흥국에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K-방산 진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해상 무기 시장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온 국내 조선업계는 일본의 행보가 강력한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9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을 개정해 노후 장비의 해외 반출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1일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며 비전투 목적 제한을 철폐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자위대의 노후 호위함과 탄약 등을 타국에 공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일본산 중고 장비에 관심을 보여온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동남아시아 해양 방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해 온 한국 조선업계다. 한국은 그간 필리핀에 호세 리잘급(2600톤 규모)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는 나가파사급(1400통 규모) 잠수함을 인도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다. 

다만 국방비 여력이 부족한 이들 국가에 일본이 노후 호위함이나 잠수함을 사실상 무상으로 넘긴다면 한국의 신규 함정 발주 시기가 밀리거나 예산 배분이 늦춰지는 등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랜 기간 공적개발원조(ODA)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해 온 점을 경계한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개도국 시장을 선점할 경우 그동안 가성비를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던 국내 방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맞서 한국 역시 꾸준히 발생하는 퇴역 함정을 우방국 전력 보강에 활용하고, 이를 향후 신조함 수출이나 교육·훈련 패키지와 연계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당장 한국의 방산 수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산 무기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 풍부한 실전 배치 경험과 철저한 납기 준수로 두터운 신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일본산 장비는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사례가 드물어, 기술력과 신속한 납품 능력을 갖춘 한국이 여전히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 보유국인 만큼 단기적 파급력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