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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고환율 등 리스크 고려해 중소기업에 14.9조원 긴급 지원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7.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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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 개선 및 무역보험·환변동보험 강화 등 전방위적 지원 진행

사진=제미나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환율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정책이 추진됐으며, 다수의 관계부처가 참가해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진행됐다.

관계부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해 긴급 지원한다. 먼저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며 수출입은행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027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수입자금의 대출 보증한도도 현재보다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대상을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2배 확대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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