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다 쓴 배터리나 낡은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주요 광물의 해외 반출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상무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활용 자원 수출 제한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한 각서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가 국가 방위력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산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공급망이 외국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물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950년 제정된 미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상무장관이 신속하게 CMM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규제 대상 CMM 품목은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섞인 배터리 파쇄 분말인 블랙매스, 수명을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모든 제조 단계를 마친 완제품 등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상무장관이 미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과 폐배터리 속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백악관 당국자 2명 역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자국 내 자원 순환 생태계를 키우는 동시에 안보와 직결된 핵심 소재 분야에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포괄적 대응 전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