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에너지와의 완전 결별을 선언했다. 

EU는 당장 연말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신규 수입 계약을 금지하고, 기업들이 러시아와 체결한 기존계약도 사실상 강제로 중도파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주간 회의를 열고, ‘리파워EU(REPowerEU) 로드맵’을 채택했다. 

이 로드맵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한 9가지 대책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내달 원유, 가스, 원전연로 수입을 막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가스관을 통한 기체형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모두가 대상이다. 기존 러시아 공급업체와 체결한 1년 미만의 단기 현물계약도 중단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1년 이상 장기계약 역시 2027년 말까지 강제 종료될 수 있도록 규정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기업은 관련 계약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EU는 각 회원국에 연내 퇴출 일정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 제한과 유럽원자력공동체공급청(ESA)을 통한 공동 구매 금지가 추진된다. 

원유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에 대한 추가 제재도 예고됐다.

단 요르겐슨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러시아에 지불한 에너지 대금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규모보다 많았다”며 “전투기 2400대에 맞먹는 수준으로 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U 내부 합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로드맵에 담긴 법안은 가중다수결, 즉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될 수 있다. 

그동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은 대러 제재에 반대한 전례가 있다. 이번 로드맵에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 3년간 리파워EU를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공급처를 다각화했다. 

러시아산 가스는 2021년 전체 수입의 45%에서 지난해 19%로 줄었고, 러시아산 원유는 27%에서 3%로 감소했다. 석탄은 사실상 수입 중단 상태다.

이번 발표는 EU가 미국과의 관세협상 국면에서 LNG 수입 확대 의향을 밝힌 직후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EU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요르겐슨 위원은 "EU 전체 가스 소비가 줄고 있고, 글로벌 LNG 생산량 증가도 기대된다"며 가격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EU의 조치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해행위”라고 혹평하며 “EU가 미국 등 더 비싼 에너지 공급국을 선택하면서 경쟁 환경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