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내달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나토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GDP 5%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처음 언급한 사례다. 그간 뤼터 사무총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치 언급을 피해왔다.

나토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자는 목표에 합의한 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32개 회원국 중 22개국만이 2%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새 목표치에 따르면 전체 5% 중 '3% 이상'은 직접 군사비이다. 나머지는 안보 관련 간접비로 분류된다. 현재로선 2032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비 1.5%에 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뤼터 사무총장은 "새 목표치는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미국의 국방비 비율과 같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는 GDP의 3.38%였다.

또한 뤼터 사무총장은 "2014년처럼 '2024년까지 2%를 달성하자'고 말만 해놓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국별로 매년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증액 폭을 설정하고,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장치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다.

간접비 1.5%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나토 32개국 국방장관들은 내달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의제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며, 정상회의는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다.

나토는 이번 합의를 통해 유럽 내 안보 무임승차 논란을 불식시키고,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의 실질적 균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