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9일 ‘한-미 기술번영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배경훈 과기부 부총리와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한다.
한-미 양국은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 우주 분야 협정을 통해 긴밀한 기술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MOU는 AI, 퀀텀(양자),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핵심 기술 전방위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양국 동맹을 기술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OU에는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등 두 가지 핵심 협력 분야가 담겼다. 체결식에는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크라치오스 백악관 실장이 참석한다.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전 분야에 걸친 기술 수출 협력 및 아시아 역내 공동 AI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AI 기술 수출, 데이터셋 개발, 안전한 AI 혁신 촉진 등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분야에서는 차세대 통신, 제약·바이오 공급망, 양자 혁신, 우주 탐사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전반에서 연구 안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초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향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MOU의 이행을 구체화하며 실질적인 협력 추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MOU 후 하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은 양자 면담을 갖고, 협약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는 보다 발전된 협력 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하 AI미래기획수석은 “이번 MOU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의 혁신을 바탕으로 양국이 함께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AI 연구개발 및 풀스택 수출 협력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MOU는 양국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자유와 상생의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미국 블랙록, 오픈AI와의 AI 생태계 협력에 이어 한-미 간 과학기술 교류와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