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기업이 거둔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UAE 순방 등에서 창출된 대규모 경제성과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특정 기업에 머물지 않고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AI·플랫폼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상생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수주·수출 성과 공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순환 흐름)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글로벌 수주·수출 성과 공유 및 상생금융 공급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주 성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대기업과 함께 미국 등 해외로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까지 중소기업 간편 실사 지원체계인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이 공급된다. 현대·기아차와 주요 은행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 등 철강업계에서도 수천억원 규모의 협력사 상생 및 수출 공급망 우대 자금을 신설해 운영한다.
특히 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략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올해 상반기 중 근거법 제정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 AI 기반 기술 협업 및 기술탈취 근절을 통한 성과 환류
대기업의 지식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으로 흐르는 환류 경로도 더욱 견고해진다.
정부는 확보한 GPU 약 1만장 중 30%를 중소·스타트업에 시장가의 5~10% 수준으로 저렴하게 배분하며, AI 분야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대·중견·중소 협력사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AI 팩토리’ 100개를 구축해 제조 현장의 지능화를 도모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수·위탁 거래에 한정됐던 성과공유제를 플랫폼과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현금이나 지식재산권 등으로 성과를 공유할 경우 동반성장평가 실적을 2배로 인정해 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에너지 경비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피해 사례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고,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한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중대 위법 시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플랫폼·금융·방산으로 확산되는 상생 생태계
상생협력의 무대는 전통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전반으로 확장된다.
배달플랫폼 등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올해부터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며,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측정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방산 분야에서는 LIG넥스원, 한화오션, 현대로템 등 주요 15개사를 시작으로 방산 상생수준평가를 신설한다.
군과 방산업체가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도 개최된다.
원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컨설팅 지원과 대기업-협력사 공동 탄소감축 투자를 위한 대출 공급 한도 역시 2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