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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美, AMAT에 中향 반도체장비 불법 우회수출 명목으로 2.5억달러 벌금 부과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2.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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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수의 미국 장비사 자회사들이 진출해 있기에, 감시·통제 강화될 것으로 전망

사진=제미나이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사상 두 번째 규모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1일(현지시간) 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2억5200만달러(약 3600억원)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MAT은 2020년 미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에 이온주입 장비 등을 불법 수출해왔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규제를 피하고자 미국 본사의 장비를 한국 자회사인 AMK로 보낸 뒤 현지에서 조립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의무적인 정부 허가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총 56차례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MAT과 AMK가 이러한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 가액은 1억2600만달러(약 1800억원)에 달한다. 

미국 수출통제 규정은 제3국을 경유한 재수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BIS는 불법 거래액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벌금액을 산정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AMAT은 자사의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전면 감사하기로 했으며 불법 수출에 연루된 고위 경영진과 직원들은 모두 해고 조치된 상태라고 BIS는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밀집한 한국에는 다수의 미국 장비사 자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의 고삐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다수의 미국 장비사 자회사들이 진출해 있기에, 감시·통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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