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및 글로벌 관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고 현재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이 충분함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이미 개시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자국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생산해 전 세계 물가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단순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물건을 쏟아내는 것은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도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5개월 시한의 '글로벌 관세 15%'를 시행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 도구가 만료되면 즉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유럽연합(EU)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정이 이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파트너국들 역시 관세 부과를 전제로 협정에 서명했음을 강조하며 무역 질서 재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