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를 집중 논의한다.
당 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한 차례 더 미룰지 여부다.
전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사안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다. 당내외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20년 처음 입법화된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됐다. 당정이 이번 논의에서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현실화한다.
현행법대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