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광물 수입 제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달 15일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진행 중인 핵심광물 수입 제한 조사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동맹국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지지자”라며 미국 상무부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과 관련 파생제품 수출은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며,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미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배터리·자동차·전자산업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자국 안보 강화를 위한 수입 통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이 단기간에 자국 내에서 핵심광물을 전량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동맹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경제·안보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587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하고 있다며, 수입 제한 조치는 불공정 무역 국가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는 최소 5년간의 관세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SK온 등도 개별 의견서를 통해 자사의 미국 내 투자와 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기업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