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 등 주요 우방국에 대한 국방 예산 증액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방 지출 확대에 나선 가운데,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와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하겠다고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나토 회원국은 GDP 대비 2%를 국방비 지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등 나토 외 지역 동맹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만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수준의 증액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6%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동맹과 파트너가 그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책임지지 않는 안보를 대신 떠맡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아시아의 주요 동맹들은 유럽보다 더 복잡한 위협, 특히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비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해온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1기부터 이어져왔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요구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역시 국방 예산 증액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새로운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