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과제가 담긴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법안은 감세 연장, 불법이민 차단, 국방예산 확대 등 트럼프의 주요 공약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2기 내치 정책의 핵심 청사진으로 평가받는다.
상원 표결 결과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다. 공화당 내 이탈표 3명과 유보적이던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법안 수정에 따라 찬성으로 선회하며 통과에 힘을 보탰다.
법안에는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행된 개인 및 법인세 감세 조치의 연장,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예금계좌 신설 등 감세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국경장벽 건설과 구금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신규 국방예산도 담겼다. 부채한도는 5조달러(약 6790조원)까지 상향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복지예산과 청정에너지·전기차 세액공제는 감축 또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됨에 따라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 시점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로 지정해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도 오는 4일까지 서명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 기류로 하원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수정 조항들이 강경보수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랜드스탠더들을 무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라”며 하원에 단결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소식에 “낮은 세금, 높은 실수령액, 강한 군대와 국경을 갖게 될 미국인이 진정한 승리자”라며 “이번 법안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민주당의 낭비성 정책을 걷어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하원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트럼프의 2기 경제 및 사회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