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안보 환경의 급변을 강조하며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날 자유가 과거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며 “전통적인 전선과 후방의 구분이 사라진 현대전에서 국가 전체의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국민과 시민사회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 예산 증액은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국방 예산은 320억유로(약 51조원) 수준이었다”며 “2026년에 35억유로(약 5조6000억원), 2027년에 추가로 30억유로(약 4조8000억원)를 투입해 2027년에는 총 64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예산이 국가 부채가 아닌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조달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선 탄약 비축·방공 및 전자전 능력·우주 방위 역량·병사 훈련 강화 등 취약 분야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고 청년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방부와 합참의장에 이미 검토를 지시했으며 가을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내 프랑스의 역할도 강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영국과 협력해 자발적 국가 연합을 구성했으며 그 작전 본부는 파리에 설립됐다”며 “프랑스가 유럽 평화 유지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럽 동맹국들과 핵 억지력을 포함한 전략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