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마련을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19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국고채는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물 발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이 늘면 차환 부담과 물량 소화 문제가 불거져 재정자금 조달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 변동이 국고채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까지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위해 단기 국고채를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연구원 측은 단기 국고채가 정부의 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와 안정적 준비자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은은 오히려 장단기 금리 왜곡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 교란 우려를 제기했다.

대안으로 한은은 이미 정례적으로 발행되는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은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대신 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도 만기 93일 이내 채권만을 준비자산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