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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공산품 관세 철폐 법안 발표..車 관세 15% 인하 조건이행에 속도

서윤석 기자

입력 2025.08.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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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U 깃발(픽사베이)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성사시키기 위해 선결 조건 이행에 신속히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건의 입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 및 일부 비민감 농식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지난달 31일부로 만료된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안들은 모두 지난달 양측이 발표한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의 1항에 포함된 사항이다. 

해당 공동성명에 따르면, EU가 먼저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미국이 EU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EU의 입법절차 완료와는 무관하게 입법안 초안이 발표되는 즉시 미국이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자동차 업계가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8월 내 입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집행위는 “EU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안 발표를 서둘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가 맞교환되는 구조가 구체화되면서, 향후 양측의 무역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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