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의 공급망 자립을 목표로 민간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투명성 및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철강, 희토류, 원자력,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9개 기업에 총 100억달러(한화 14조6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향후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매입했다. 

이번 투자는 중국 등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행정부의 첫 대형 투자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황금주’를 확보한 사례였다. 이는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장 이전, 폐쇄 등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형태다. 

이어 7월에는 국방부가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7.5%의 지분과 동일 비율의 추가 매입 옵션을 확보했다. 8월에는 상무부가 89억 달러를 투입해 인텔 지분 9.9%를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 회사채 100만~500만 달러어치를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자 행정부는 10~11월에 걸쳐 불칸 엘리먼츠(6억7000만 달러),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8000만 달러), 리튬아메리카스(1억8000만 달러) 등 광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연이어 발표했다.

또한 상무부는 지난 10월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8%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 웨스팅하우스가 3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가치를 달성하면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NYT는 “정부가 이처럼 직접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투명성 부족, 특정 기업 편애, 시장 왜곡, 납세자 손실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기업 보호를 위해 ‘가격 하한선 설정’까지 검토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근무한 에런 바트닉 컬럼비아대 연구원은 “명확한 전략 없이 추진되는 지분 투자는 자의적인 거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면 쿠시 디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기존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면 미국이 핵심 광물과 반도체를 지금처럼 외국에 의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전략을 옹호했다.

전통적으로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해온 공화당 기조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통한 산업정책 강화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산업에서 압도적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 내 여야 모두가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