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및 펜타닐 원료 수출 통제를 '명백한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8일 중국의 행동, 즉 서방 제조 시스템을 느리게 하거나 멈춰 세울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은 명백히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100% 관세를 위협했고, 그 결과 중국은 해당 조치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펜타닐에 20%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며 “그 관세는 중국으로 하여금 수십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펜타닐 전구체(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제품의 전 단계 물질) 수출을 진지하게 재고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무엇이 비상사태냐. 펜타닐 사망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국가적 비상사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수입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구조적인 대규모 무역적자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따라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및 펜타닐 전구체 수출 조치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방영된 '관세 반대' TV 광고를 문제 삼아 10%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관세가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는 선거 개입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하며 "아직 실제로 10% 관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