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전 합의 단계별로 이란에 주어질 구체적인 경제적 혜택과 윤곽이 미국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종전 MOU 서명식을 갖고 이란이 원유를 즉각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연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현지 소식통들은 양국 간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이란이 원유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재를 유예(면제)하는 방안이 이번 합의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MOU 체결과 동시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해제되며, 이란은 석유 및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제재 유예 범위에는 원유 판매뿐만 아니라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등 필수 부대 서비스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MOU 서명 후 60일간 후속 협상을 거쳐 최종 핵 합의 도출을 모색한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경우 이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민간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펀드는 미국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이 투입되는 통상적인 배상 성격이 아니라, 순수 '민간 투자 수단'으로 운용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절반 이상인 1천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60일 동안 펀드 운용 주체들은 이란 정부 및 투자자들과 물류, 에너지, 제조, 운송 등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최종 합의문 서명 이후 본격화된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대규모 지원과 제재 해제가 철저히 '성과에 기반한 조건부 보상'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란이 농축우라늄 폐기와 핵무기 개발 포기,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 보장 등 약속된 사안들을 완벽히 이행해야만 MOU에 담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동결자산 반환 시기를 둘러싸고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자산 동결이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와 추가 제재 완화 조치가 MOU 체결 자체가 아닌 '최종 핵 합의 타결 및 이행'에 따른 반대급부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MOU 문안 자체의 모호성 때문이다. 악시오스는 MOU 초안에 '양해각서가 이행(implementation)되는 즉시 동결 자금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과 시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각기 다른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