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조만간 외국산 폴리실리콘에 관세 등을 매겨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소식을 전했다.

태양광 제품 및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번 규제로 한국 기업들이 입게 될 타격에 이목이 쏠린다.

로이터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진행한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현지시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미국 내로 반입되는 폴리실리콘 파생 상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역시 '트럼프,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조치가 이르면 6일 나올 수 있다고 전하며, 최근 수일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원료용 폴리실리콘·웨이퍼·태양광 전지·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 기반의 여러 태양광 설비에 최소 15%의 관세를 매기고 최저 수입 단가를 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자국 내 제조사들이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시 상쇄 프로그램(temporary offset program)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제 방안은 개별 기업이 미국 내에 투자한 자본 규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전 세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상품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여 년간 비정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국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을 겨냥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관세 부과 등 합당한 조처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상무부의 조사 과정에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지지 세력은 중국산이거나 중국과 연관된 폴리실리콘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중국의 과도한 생산량과 원가 미만의 가격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량이 넉넉하지 않은 여건에서 정부 차원의 무역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의 가격대로는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관세와 최저가격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미국 기업을 위한 세부 구제책 등은 향후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입게 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 및 파생 상품의 수입 규제 시 한국 기업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태양광·반도체 제조 분야에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리실리콘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경제 및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조지아주(州)에 태양광 패널 제조 시설을 투자한 한화큐셀과 텍사스주에 태양광 셀 제조 시설을 투자한 OCI를 거론하며, 해당 기업들을 관세 등 수입 통제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도 의견서를 내고 미국의 폴리실리콘 제조사들을 중국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는 연간 2만톤씩 무관세 반입을 허용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공장에 투입되는 폴리실리콘을 전량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제작한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는 자사 공급망에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FEOC가 관여하지 않고 공정무역 원칙을 준수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