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영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새로운 목표를 반영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두 국가는 NATO가 제시하는 국방비 요구 방침을 빠르게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4일(현지시간) 내각 회의를 통해 올해 예산안과 2029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독일의 국방 예산은 지난해 520억유로(약 82조원)에서 올해 624억유로(약 98조4000억원), 2029년에는 1529억유로(약 240조9000억원)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2.4%에서 2029년 3.5%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냉전기였던 1975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히 독일 정부는 직접 국방비 3.5%와 간접 안보 관련 지출 1.5%를 합산해 2035년까지 GDP의 5%를 안보 예산에 투입한다는 NATO의 새 목표를 6년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
2029년 전체 정부 지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7%에 이른다. 아울러 독일은 2029년까지 매년 우크라이나에 85억유로(약 13조4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도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식화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급격한 국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NATO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고 안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영국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2.5%로, 이후 차기 의회에서는 3%로 확대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새로운 NATO 기준에 따라 영국 국방비가 2027년까지 직접 군사비 2.6%와 간접 안보 비용 1.5%를 포함해 총 4.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영국 내에서는 현실적인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2027년까지 GDP의 2.6%를 국방비로 충당하기 위해 약 300억파운드(약 55조5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GDP의 3.5%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00억파운드(약 73조9000억원)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독일과 영국 모두 중장기적으로 NATO의 안보 전략에 발맞춘 대규모 국방비 증액에 나선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 운용 및 사회복지 분야와의 균형 조절이 향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