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총망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오후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OBBBA 통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내치(內治) 분야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는 세금 감면, 불법 이민 차단, 국방비 확대, 부채한도 상향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집약됐다.
이날 하원은 상원에서 수정된 OBBBA를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재의결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 212명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 지도부가 강경파 설득에 성공하면서 통과에 성공했다. 상원 표결 당시에도 찬반 동수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간신히 통과됐다.
이번 재의결은 법안 수정이 상·하원 간 반복되지 않도록 상원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법안 상정 과정에서도 극심한 진통이 있었다. 하원 규칙위원회에서는 12시간 넘는 논의 끝에 찬성 7대 반대 6으로 상정을 간신히 의결했다. 본회의 절차 표결은 장장 6시간에 걸쳐 공화당 지도부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마법의 시간(magic minute)'이라는 관례를 활용해 무려 8시간 45분 동안 반대 연설을 이어가며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이는 2022년 공화당 케빈 매카시 의원의 최장 연설 기록인 8시간 32분을 경신한 것이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 조치의 영구화 ▲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조항 신설 ▲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예산 확보 ▲ 미 본토 방어 위한 ‘골든돔’ 체계 구축 ▲연방정부 부채한도 5조달러(한화 6775조원)로 상향 ▲신생아 1인당 1000달러(한화 136만원) 예금계좌 지급 등이다.
복지 지출 감축과 친환경 정책 폐지 등 바이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삭감도 포함됐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예산은 줄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조기 종료된다.
특히 전기차 신차 구매·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 세액공제는 올해 9월 말까지만 적용된다.
한편, 한국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설비 투자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상향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의 30%보다 확대된 수치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