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자금 중 최소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핵심광물 사업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공급망을 미국 내로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반도체 연구 및 공장 건설 지원을 위해 책정한 자금 일부를 별도의 예산 요청 없이 핵심광물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자·국방 산업의 필수 자원인 핵심광물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27억달러 규모의 반도체법 자금은 미국 상무부가 집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안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의 주도권을 상무부로 집중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 미 국방부는 최근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달러를 투자해 최대주주에 오르며 핵심광물 육성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은 핵심광물 전략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이번 자금 전용 논의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반도체 산업 역시 게르마늄, 갈륨 등 핵심광물을 다량 사용하는 만큼, 반도체법 자금을 해당 분야에 활용하는 것도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핵심광물 분야를 지원할 방법을 정부가 창의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안을 고려했으나 경제성과 환경 규제 면제의 어려움 등으로 에너지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던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립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재정 투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