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도 대통령 핵심 국정과제인 이민 단속과 관세 정책은 정상 추진한다. 

반면 민주당 지역구 예산을 집중 삭감하는 방식으로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비필수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다. 다수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지만 필수 인력은 근무를 이어간다. 

이번 셧다운에서 국토안보부는 국경 순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인력을 95%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강력한 이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E는 이미 지난해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 셧다운 영향이 제한적이다.

관세 정책도 예외다.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알루미늄 수입 허가, 품목별 관세 조사, 수출통제 활동 등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간다. 특히 USTR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집행을 유지한다. 직원 유지 비율은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했다.

반면 민주당 지역구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달러 집행을 보류했다.

표면상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위반 때문이라고 했지만, 뉴욕을 지역구로 둔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보트 국장은 "좌파의 기후 의제를 위한 신종 녹색 사기"라며 민주당 성향이 강한 16개 주의 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80억달러도 삭감했다. 

해당 주에는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한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할 기회”라며 민주당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연방공무원 감축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국민을 장기말로 삼아 나라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통해 정치적 정적을 압박하고 연방 예산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사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