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정부가 10월1일부터 업무를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자정 예산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29일(현지시간) 열린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의 긴급 회담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튠 상원대표·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가 만났으나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재정 지원 연장 문제였다.
JD 밴스 부통령은 회담 후 "민주당이 올바른 선택을 거부해 정부가 셧다운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재향군인과 고령층, 법 집행 당국 등에 필수적인 재원을 위기에 빠뜨리며 국가를 셧다운 직전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슈머 대표는 기자들에게 "양측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고, 제프리스 대표도 "헬스케어를 훼손하는 공화당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은 지난 19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7주 기한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30일 다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튠 대표는 "상원이 화요일 법안을 재차 처리할 것"이라며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조항이 빠져 있어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슈머 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7~10일 정도의 초단기 자금 법안으로 시간을 벌자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복수의 민주당 상원 소식통은 이 방안이 아직 당 차원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공화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셧다운을 막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 대안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존슨 의장은 "협상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2025 회계연도 시작을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회가 3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연방정부는 다음날부터 비필수 부처의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