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28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30일) 시한을 이틀 앞두고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단기 지출법안(CR) 처리 문제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공화당은 현 지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클린 CR’을 우선 통과시켜 협상 시간을 벌자는 입장이며,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책상 위에 법안이 있다.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연장 등 조건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보조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예산 삭감을 취소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분명히 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역시 “당파적 법안 강요는 협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보험료 보조금 문제는 올해 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직접 회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셧다운 발효 전 마지막 협상 기회로 주목되지만 양측 모두 양보 기미를 보이지 않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 발생 시 국정과제와 무관한 연방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감축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