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재확인하며 해당 금액이 “선불(up front)”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은 과거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달러(약 1330조원), 일본에서 5500억달러(약 770조원),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확보하게 됐다”며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한미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두고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을 언급한 것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상응해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이행 방안을 두고 양국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보증 중심의 투자 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식 모델을 적용해 현금 지분 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려 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