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자동차에 대한 15% 우대 관세를 확보하면서, 여전히 25% 세율을 적용받는 한국의 협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 자동차의 관세율을 15%로 최종 결정했다고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조치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그 이후 더 높은 세율을 납부한 수입업체들은 차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미 당국은 25일 공식 관보 발행을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한 문서를 통해 관세 변경 사항을 공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유럽산 승용차 수입 관세는 현재 적용되는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되며, 이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조업 제품의 무관세 수입과 일부 농수산물의 특별 시장 진입 혜택을 보장하는 법안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EU는 지난달 말 해당 법안의 초안을 공개하며 자동차 관세 감면을 위한 선행 절차를 마쳤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설정하는 무역 협정의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명령으로 EU와의 상호 관세 조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선행 조치들의 후속 이행으로 평가된다. 또한 특정 의약품 원료와 항공기 부속품의 관세 면제 조항도 포함됐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원칙 합의했지만,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아직도 25%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