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 새해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The Hill)은 1일(현지시간) 보조금 종료 이후 새해 의회에서 건강보험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는 공화·민주 양당이 극심한 대립 속에 보조금 연장 또는 대체 방안을 담은 법안을 지난해 12월 31일 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한 공화당이 제안한 건강저축계좌(HSA) 확대나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방안 역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에 실패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3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논쟁의 핵심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할 것인가,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것인가’이다. 이를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대립뿐 아니라, 각 당 내부의 노선 차이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지난해 말 추진했던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이 새해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민주당의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동참하면서 가능해졌다. 해당 제도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로, 하원의원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2석 공석)인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적지 않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47석)을 앞서고 있다. 이에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케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보조금이 보험사만 이롭게 한다고 비판해 왔다. 그는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이견 속에 상당수 미국인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지만, 의회 내 합의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힐은 건강보험 관련 비영리단체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ACA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26%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보험료 부담은 평균 114% 증가하거나 1016달러(약 147만 원) 늘어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문가들은 220만 명에서 최대 730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보험 갱신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무보험률은 특히 젊은 층에서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인종별로는 흑인에 이어 백인 계층에서 무보험률 증가 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