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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마비 27일째…4200만명 저소득층 식량 지원 11월부터 전면 중단

윤영훈 기자

입력 2025.10.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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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구매 보조금 재원 고갈로 8명 중 1명 피해 불가피

사진=Gemini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4200만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구매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농무부는 27일(현지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매 보조 제도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관련 예산이 완전히 소진됐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프로그램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ABC와 CNN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무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에서 진행된 임시 재정안 표결이 열두 차례 모두 무산된 것을 두고, 농무부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을 의도적으로 막아왔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의 업무 마비는 의회가 임시 재정안 통과에 실패하면서 새 회계연도 개시일인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으로,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 재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농무부는 민주당을 향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압박했다. 불법 체류자의 의료 혜택과 성별 전환 수술 지원을 위해 대치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산모와 영유아를 비롯한 사회 최약자층이 필수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재개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앞서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해 연방정부 비상 예비 자금을 투입해 11월에도 SNAP 지원을 상당 부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농무부는 비상 예비금을 정규 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재 확보된 비상 예비금이 약 50억달러(약 7조2000억원) 수준으로, 11월 한 달 동안 SNAP를 정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90억달러(약 12조900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양당의 임시 재정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 기능 마비로 인한 여파는 11월부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6세 미만 아동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Head Start)과 여성 및 영유아 700만명 대상 특별 영양 프로그램(WIC) 역시 재원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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