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4대 해법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월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척결 ▲기업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확장재정정책 기반 산업 개편을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금융시장 투명성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당이득을 노리면 망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 불투명한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을 유도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를 남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기업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선 한국의 압도적 군사력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이라며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3단계 비핵화론’과 ‘페이스메이커론’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를 확보했지만, 추가 생산과 ICBM 개발만 중단시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북미대화로 비핵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재생에너지·우주방위산업·바이오 분야 중심의 산업 개편과 확장재정정책을 통한 정부 역할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인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외환시장 거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